2014년03월02일 22번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법원에 의한 소비자피해구제의 수단이 아닌 것은?
- ① 민사조정제도
- ② 소액심판제도
- ③ 민사소송
- ④ 단체소송제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단체소송제도는 법원에 의한 소비자피해구제의 수단이 아닙니다. 이는 소비자단체가 대표원을 선출하여 소비자들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단체와 업체 간의 합의나 조정을 통해 해결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의한 소비자피해구제의 수단으로는 민사조정제도, 소액심판제도,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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